추진근거

•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7조

사업개요(발전종합계획)

• 목 적 :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군에 공여되었거나 반환된 구역과 주변지역 경제진흥 및 주민 복리증진 도모
• 기 간 : 2008∼2026 (19년간)
• 대 상 : 13개 시·도, 66개 시·군·구, 343개 읍·면·동
• 규 모 : 570건, 49조 1,956억원(국비 4조 9,298억*, 지방비 6조 7,521억, 민자 37조 5,137억)

  * 행안부 3조 4,194억원(舊안전처 사업 314억원 포함), 타 부처 등 1조 5,104억원

  ※ 추진경과

  • - 주한미군이전 검토(‘88년∼’02년), 평택이전협정 국회 비준(‘04년)
  • - 「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제정(‘06년) 및 발전종합계획 확정(’08년)
  • - 계획기간 2회 연장(5년연장’17.10/4년연장’21.12)

행정안전부 지원사업(지특회계)

• 규 모 : 국비 3조 3,880억원 지원
  • - (토지매입) 1조 3,985억원(17개 기지, 도로·공원 조성시 60%~80% 지원)
  • - (주변지원) 1조 9,895억원(261개소, 보조율 50% 지원)
• 투자실적 : ‘24년까지 국비 3조 3,880억원 중 2조 3,320억원 투자(68.8%)

’25년 행정안전부 지원사업 계획 : 국비 618억원

• 주변지역 지원사업 : 32개 사업 618억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