규제

규제(規制, regulation)는 규칙이나 경향의 집합에 따라 복잡계를 관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. 레귤레이션, 조정, 규정, 조절이라고도 한다. 체계 이론에서 이러한 종류의 규칙이 생물학,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. 이를테면 다음과 같다:

• 생물학에서, 유전자 규제와 물질대사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.
• 정부에서, 일반적으로 규제는 행정위임입법(위임입법)을 강제하기 위해 전문인에 의해 발제된 위임입법을 의미한다.
• 비즈니스에서 자주규제는 자주조정단체와 교역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며, 산업이 정부의 간섭을 덜 받으면서 규칙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.
• 심리학에서 자기 규정 이론은 어떻게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다.

같이 보기

• 소비자보호
• 행정학
• 공유지의 비극
• 공공선택론
• 사전예방원칙

외부 링크

• Centre on Regulation in Europe (CERRE)
• New Perspectives on Regulation (2009) and Government and Markets: Toward a New Theory of Regulation (2009)
• US/Canadian Regulatory Cooperation: Schmitz on Lessons from the European Union, Canadian Privy Council Office Commissioned Study
• A Comparative Bibliography: Regulatory Competition on Corporate Law